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12(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ders오더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한국세무사회는 법 제16조의15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