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11(예치금의 관리ㆍ운용)

① 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Where웨어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deposit")더파짓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it잇 is이즈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depositors")더파지터즈 and앤드 deposit더파짓 it잇 by바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deposit.더파짓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2) Where웨어 a어 deposit더파짓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positors더파지터즈 shall섈 be비 the^ð더 members멤버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for^f포 each이치 depositor더파지터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member멤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③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한국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3)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its잇츠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hall섈 separate세퍼^r레잇 it잇 by바이 depositor.더파지터

④ 한국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dissolved디잘^v브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by바이 attaching어태칭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shall섈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채, 공채 및 원리금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5)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eposit더파짓 by바이 depositing더파지팅 it잇 with위^ð드 banks,뱅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or오 by바이 purchasing퍼처싱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public퍼블릭 bonds,반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payments페이먼츠 are아 guaranteed.게^r런티드

⑥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예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에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2.21>

(6)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actual액처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to투 the^ð더 depositors더파지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osit더파짓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return^r리턴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date,데잇 the^ð디 actual액처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pursuant퍼수언트 to투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or오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in인 that^ð댓 litigation리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4.2.2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