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2 (Registration)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one원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number"넘버 in인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3. 자격증번호

3.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number넘버

4. 시험 합격연도

4.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passing패싱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5.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person퍼슨 in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r레지스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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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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