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의2(등록 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new^r리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5.12.30>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newal^r리누얼 in인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renew^r리누 and앤드 issue이슈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