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1조(자격증의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1 (Issuance of Qualification Certificate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2.30>
(1)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issue a certified tax accountant qualification certificate to a person holding the qualification of a certified tax accountant under Article 3 of the Act.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A person who intends to be issued a certified tax accountant qualification certificate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issuance of a qualification certificate, with documents proving the qualification attached,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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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