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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시행규칙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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