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rticle 7 (Submission of Results of Regular Inspections, etc.)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세계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세계유산의 현황

1.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 사항 등 정기점검의 개요

2.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spected;인스펙티드

3.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보고서 양식(정기보고서만 해당한다)에서 정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World월드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Convention")컨^v벤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iodic피^r리아딕 reports);^r리포츠

4. 전년도 정기점검 결과와의 비교

4. Comparison컴페^r러슨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5. 종합의견

5. Overall오우^v버^r롤 opinion.어피니언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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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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