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rticle 14 (State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에 세계유산의 직접 관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directly더^r렉틀리 manage매너지 a어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1. 국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1.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direct더^r렉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2.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서

2. Where웨어 the^ð더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and앤드

3.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서

3.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athering개^ð더^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의 국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te스테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orld월드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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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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