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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rticle 13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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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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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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