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World Heritage, Article 13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 Where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or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intends to hear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nd relevant experts, etc. under Article 19 (1) of the Act, the Administrator or Mayor/Do Governor shall publicly announce data on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5 (1) of the Act on the bulletin board and Internet website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or the Si/Do and make it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for at least 60 days.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2) A person who has an opinion on the content made available f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may submit the opinion during the inspection period,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or the Mayor/Do Governor shall review the submitted opinions and notify the person who submitted the opinion of the resul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e inspection period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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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