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7조(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Special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Article 7 (Use of Tariffs and Import Profits o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s)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 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 향상과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Use of Tariffs and Import Profits o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s) Tariffs and import profits o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shall be used for improving the incomes of farmers and fishermen and for developing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s prescribed by relevant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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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