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민족내부거래)

Special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Article 5 (Intra-National Transactions)

(민족내부거래)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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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12.14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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