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①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치료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피고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1)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request^r리퀘스트 case케이스 follows^f팔로즈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se케이스 tried트^r라이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with위^ð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request^r리퀘스트 case.케이스

②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2) The^ð더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request^r리퀘스트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panel패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anel패늘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