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urt코트 to투 issue이슈 a어 drug드^r러그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9 or오 older오울더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aphilia패^r러^f필리아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and앤드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again.어겐

②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이하 "치료명령 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rom^f프^r럼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request^r리퀘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pondent^r리스판던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③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이하 "피고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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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은 피고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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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5)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may메이 not낫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fter애^f프터 15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as워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or오 custody커스터디 treatment트^r릿먼트 was워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requested^r리퀘스티드 in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ase케이스 without위^ð다웃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⑥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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