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국선변호인 등)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12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etc.)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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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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