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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서)

법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영 제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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