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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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