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5호 전단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진단 및 감정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료명령 청구대상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가 과도한 성적 환상이나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3. 적절한 치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