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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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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