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3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Witness Support Facilities)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1) Each court shall establish appropriate facilities where victims, etc. appearing in court as witnesses can avoid encountering the defendant or the defendant's family before and after trial and can receive protection and support.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2) Each court shall have sta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witness support officers") who manage and operate the facilities under paragraph (1) and are in charge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etc.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Courts shall regularly provide witness support officers with training necessary to improve their sensitivity to human rights.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ㆍ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duties, qualifications, training, etc. of witness support officer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