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29 (Consideration in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s)

① 검사, 수사기관,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urts코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carefully케어^f펄리 consider컨시더 the^ð디 age,에이지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te,스테잇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any에니 lasting래스팅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care케어 that^ð댓 the^ð더 victim's^v빅텀즈 dignity디그너티 or오 honor아너 is이즈 not낫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the^ð더 victim's^v빅텀즈 private프^r라이^v벗 secrets시크^r럿츠 are아 not낫 infringed인^f프^r린지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fact-confirmation,^f팩트-칸^f퍼메이션 interviews,인터^v뷰즈 questioning,퀘스처닝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trials.트^r라이얼즈

② 검사, 수사기관 및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2) When웬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ourts코츠 confirm컨^f펌 facts^f팩츠 with,위^ð드 interview,인터^v뷰 question,퀘스천 hear히어 or오 try트^r라이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they^ð데이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victim^v빅텀 can캔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comfort,컴^f펏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act-confirmations,^f팩트-칸^f퍼메이션즈 interviews,인터^v뷰즈 questionings,퀘스처닝즈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sessions세션즈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③ 검사, 수사기관 및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2026.9.29>

(3)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ourts코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fact-confirmation,^f팩트-칸^f퍼메이션 interviews,인터^v뷰즈 questioning,퀘스처닝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trials,트^r라이얼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best베스트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1.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Ensuring엔슈^r링 that^ð댓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hearing히^r링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delayed딜레이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2.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2. Conducting컨덕팅 fact-confirmation,^f팩트-칸^f퍼메이션 interviews인터^v뷰즈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and앤드 witness윗니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designed디자인드 to투 be비 friendly^f프^r렌들리 to투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3. 19세미만피해자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Ensuring엔슈^r링 that^ð댓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me컴 into인투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or오 encounter인카운터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4.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4.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clearly클리어리 and앤드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fact-confirmation,^f팩트-칸^f퍼메이션 interviews,인터^v뷰즈 questioning,퀘스처닝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trials;트^r라이얼즈

5.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Taking테이킹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victim^v빅텀 under언더 19,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fact-confirmation,^f팩트-칸^f퍼메이션 interviews,인터^v뷰즈 questioning,퀘스처닝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trials.트^r라이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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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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