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6(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22-6 (Restrictions on the Use of Evidence and Materials Collected through Undisclosed-Identity or Disguised-Identity Investigations of Digital Sexual Crimes)

사법경찰관리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vidence,에^v버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2 through^θ쓰^r루 22-5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prosecute,프^r라서큣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gital디저틀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that^ð댓 was워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디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or오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어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잇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in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igital디저틀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that^ð댓 was워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디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or오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어 crime크^r라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잇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in인 a어 lawsuit로숫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whom훔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were워 collected;컬렉티드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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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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