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3)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urt.코트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purpose,퍼퍼스 target,타깃 scope,스코우프 period,피^r리어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2),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permit퍼밋 the^ð더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is^ð디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tter레터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6) The^ð더 letter레터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type,타이프 purpose,퍼퍼스 target,타깃 scope,스코우프 period,피^r리어드 place,플레이스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7)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ended엔디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2) continue컨티뉴 to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ttaching어태칭 substantiating서브스탠쉬에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from^f프^r럼 the^ð더 court.코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total토우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