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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2016.12.20, 2026.9.29>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1.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concerning컨서닝 sexual섹슈얼 morals모r럴즈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2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2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243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Obscene아브신 Pictures,픽처즈 etc.),엣세터r러 244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Obscene아브신 Pictures,픽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245 (Public퍼블릭 Indecency);인디선시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2.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kidnapping,키드내핑 inducement인두스먼트 and앤드 human휴먼 trafficking트r래f피킹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r오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Article아터클 290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kidnapped,키드냅트 induced인두스트 or오 trafficked트r래f픽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r오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suffers서f퍼즈 injury인저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Article아터클 29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kidnapped,키드냅트 induced인두스트 or오 trafficked트r래f픽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r오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is이즈 killed킬드 or오 dies다이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Article아터클 29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or오 concealing컨실링 a어 person퍼슨 kidnapped,키드냅트 induced인두스트 or오 trafficked트r래f픽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r오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and앤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cruiting,r러크r루팅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어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r오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4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ttempt어템프트 at앳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r오 an앤 attempt어템프트 at앳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an앤 attempt어템프트 at앳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0 (1)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r오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r오 an앤 attempt어템프트 at앳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1 (1)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or오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and,앤드 among어멍 attempts어템프츠 at앳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1), an앤 attempt어템프트 at앳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or오 concealing컨실링 a어 person퍼슨 kidnapped,키드냅트 induced인두스트 or오 trafficked트r래f픽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or오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3.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raper레이프 and앤드 indecent인디선트 acts액츠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7 (Rape),r레이프 297-2 (Imitative이머테이티v브 Rape),r레이프 298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299 (Quasi-Rape콰시-r레이프 and앤드 Quasi-Indecent콰시-인디선트 Act액트 by바이 Compulsion),컴펄션 300 (Attempts),어템프츠 301 (Injury인저r리 or오 Bodily바덜리 Harm함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301-2 (Murder머더 or오 Death데θ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302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with위ð드 Minors,마이너즈 etc.),엣세터r러 303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by바이 Abuse어뷰스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305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with위ð드 or오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on안 Minors);마이너즈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4.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9 (Robberyr라버r리 and앤드 Rape)r레이프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ttempt어템프트 at앳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9);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및 제15조(미수범)의 죄

5.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Raper레이프 on안 theð디 Occasion어케이전 of어v브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Robbery,r라버r리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14 (Taking테이킹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r오 Videov비디오 Using유징 Cameras,캐머r러즈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14-2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lsef폴스 Videov비디오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Article아터클 14-3 (Threatsθ쓰r렛츠 and앤드 Coercion코어션 Using유징 Filmedf필므드 Material,머티r리얼 Edited에더티드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2)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exual섹슈얼 crime.크r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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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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