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15-2 (Preparation and Conspiracy)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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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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