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cle 12 (Intrusion into Multi-Use Places for Sexual Purposes)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A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his or her own sexual desire, intrudes into a multi-use place used by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such as a toilet, a bathhouse or bathroom, a sauna room, a breastfeeding facility or a changing room, or who fails to comply with a demand to leave such a pla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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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