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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의 송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송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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