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18, 2025.4.17>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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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18, 20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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