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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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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10(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7조의4제3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본조신설 2025.4.17]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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