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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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