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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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