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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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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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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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