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66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80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13.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호,201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