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만, 청소년 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입소(入所)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입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상담원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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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소의 장이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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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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