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2 (Education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2.11.8>

(1)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1. Civic시^v빅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ical텍니클 schools,스쿨즈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and앤드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3. Various^v베^r리어스 schools스쿨즈 or오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4.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되, 초등학생은 제외한다)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lementary,엘러멘트^r리 middle미들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our아워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to투 persons퍼슨즈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various^v베^r리어스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lectures,렉처즈 audiovisual오디오^v비주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sing유징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ut벗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ce^f페이스 to투 face:^f페이스

1.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ound사운드 sexual섹슈얼 awareness어웨어니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culture컬처 from^f프^r럼 a어 gender-equality젠더-이콸러티 perspective;퍼스펙티^v브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2.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uman휴먼 trafficking트^r래^f피킹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ound사운드 values^v밸류즈 regarding^r리가딩 sex섹스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5)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omen's위먼즈 policy팔러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2.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ose^ð도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b)비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se후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ules,^r룰즈 etc.엣세터^r러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s애즈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⑥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entry엔트^r리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⑦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managers매너저즈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se후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adequate.이내더퀏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r오 in인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⑨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자료 및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data데이타 and앤드 expert엑스펏 personnel퍼서넬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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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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