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공청회등)
Act on the Succession, Development, and Support of the Traditional Culture of Seonggyungwan, Hyanggyo, and Seowon, Article 7 (Public Hearing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When formulating the comprehensive plan,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people or related experts through public hearings, briefing sessions, seminars, opinion survey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hearings, etc."). In such cases, where the opinions presented at the public hearings, etc. are deemed reasonable, they shall be reflected in the comprehensive plan.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holding public hearings,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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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