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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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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공청회등)

Act on the Succession, Development, and Support of the Traditional Culture of Seonggyungwan, Hyanggyo, and Seowon, Article 7 (Public Hearing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briefing브r리f핑 sessions,세션즈 seminars,세머나즈 opinion어피니언 surveys,서v베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at앳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reasonable,r리저너블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lding호울딩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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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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