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정의)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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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1. The^ð더 main메인 island아일런드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섬

2. An앤 island아일런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it잇 was워즈 connected커넥티드 to투 the^ð더 mainland메인랜드 by바이 a어 breakwater,브^r레이쿼터 bridge,브^r리지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섬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22>

(2) Among어멍 the^ð디 islands아일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앤 island아일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rget타깃 island아일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for^f포 which위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s이즈 an앤 exception.익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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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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