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5 (Establishment of the Korea Island Promotion Agency)

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ㆍ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Island아일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research,^r리서치 studies,스터디즈 policy팔러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concerning컨서닝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and앤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섬개발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1.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tudies스터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정책수립 지원

2. Research,^r리서치 studies,스터디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olicy팔러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조사 및 관리

3.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cerning컨서닝 islands;아일런즈

4. 섬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ㆍ문화ㆍ역사ㆍ자원의 활용과 섬의 가치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4. Research^r리서치 on안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island아일런드 tourism,투^r리점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디 ecology,이칼러지 culture,컬처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islands;아일런즈

5.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5. Education,에저케이션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6.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6.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8. 그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⑤ 진흥원은 정부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5)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⑥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cover커^v버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work워크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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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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