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4 (Establishment of the Island Develop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섬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017.7.26, 2020.6.9, 2020.12.22, 2024.1.16>

(1) An앤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4조에 따른 섬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slands아일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2.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4.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mote^r리모우트 Islands아일런즈 on안 the^ð더 Periphery퍼^r리^f퍼^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such서치 as애즈 Ulleungdo얼룽도 and앤드 Heuksando;휴크샌도 and앤드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섬발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2020.12.22>

(2)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0.12.22>

(4)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2.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0.12.22>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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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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