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제13조(세제 지원)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3 (Tax Support)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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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