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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7조(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7 (Consultation)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tends인텐즈 to투 finalizef파이널라이즈 or오 change체인지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xcept익셉트 in인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end센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송부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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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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