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7조(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7 (Consultation)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1)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tends to finalize or change a project plan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before deliberation by the Island Development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sland Develop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o has been requested to consult under paragraph (1) shall, except in special circumstances, send a written opinion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송부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who has received a written opinion under paragraph (2) shall reflect the opinion of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in the projec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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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