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9조(한국섬진흥원의 사업)

법 제15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섬지역 정주여건 개선, 섬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 섬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

2. 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이 추진하는 학술대회ㆍ행사 등 사업 수행

3. 섬지역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