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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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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5장 임금

선원법 제54조(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기간에는 어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의 임금을, 어선원에게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노동위원회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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