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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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