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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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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3장 선내 질서의 유지

선원법 제24조(행정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

① 선장은 해원이나 그 밖에 선박에 있는 사람의 행위가 인명이나 선박에 위해를 미치거나 선내 질서를 매우 어지럽게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선내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선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원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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