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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원법 › 제14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선원법 제135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2.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 외의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선박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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