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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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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원법 제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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