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22조(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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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제12장 취업규칙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선원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그 무효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