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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원법 ›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선원법 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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