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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원법 › 제10장 재해보상

선원법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해양항만관청이 제10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심사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나 조정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원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나 중재의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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