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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선원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2024.1.16>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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